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76회
일시	2015-01-26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일 의정부 화재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우리 원주시도 결코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라이비트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드라이비트’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콘크리트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공이 쉽고 간편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 역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물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며, 방수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충격과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시에는 순식간에 번지고 유해물질 등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됩니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연소가 전 층으로 확산되고, 인근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드라이비트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우리 관내 건축물에서도 드라이비트를 어렵지 않게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건축물은 과열된 분양 수요로 인해 경제적인 드라이비트 시공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건축물도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앞면은 말끔한 타일이나 석재로 장식했지만 나머지 면은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있어서 벽을 치면 속이 텅 빈 소리가 들릴 정도로 허술합니다. 더구나 주차장 및 건축물 간 거리 등에서의 규제완화가 특징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지역에도 크게 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드라이비트가 많이 시공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정부 화재건물도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원주시도 대형화재에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드라이비트의 폐해는 화재위험뿐만이 아닙니다. 자재가 가볍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부식이 되고 바람에 날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합니다. 원주에는 작년에 12건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여기에 드라이비트가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7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법원 앞 7층 건물의 드라이비트 시공의 문제점을 개선시켰고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는 강력하게 건의하여 학성동 예비군중대본부 증축건물 외관을 당초 드라이비트에서 석재로 변경시킨 바 있습니다. 건축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시공·분양을 마치면 그만이고, 드라이비트 시공 자체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것도 아니며, 건축허가 시 주차대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관에서 개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건축물 설립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법령 개정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까지 실태 파악과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향후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인 대처를 벗어나 건축허가 시 외부마감재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시공 중인 건물은 설계변경을 통한 불연재료 사용을 권고하며,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자재 교체시기 도래 시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원주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76회	하석균	지구 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목변경 제한	2015-01-30
제176회	유석연	관광 레저 수변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	2015-01-30
제176회	전병선	정책실명제 정착이 필요하다	2015-01-26
제176회	박호빈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2015-01-26
제175회	신재섭	원주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즉각 지정 촉구	2014-12-23
제175회	전병선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2014-12-23
제175회	용정순	고형연료 친환경적 에너지인가?	2014-12-23
제175회	이은옥	추어탕”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2014-12-23
제175회	하석균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2014-12-23
제175회	이성규	남원주 역사 진입노반 교량화 추진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