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대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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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인순 |  |
| 회기 | 제176회 | |
| 일시 | 2015-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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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신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국가시험 전환,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내부 고발자 포상금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 학부모 참여 확대까지... 네,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사건을 시작으로 아이들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들입니다. 사건이 공론화 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앞다투어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곪아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보다는 사회적 공분에 휩쓸려 사후약방문식의 단기 처방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깊은 실망과 함께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금번 사건에 우려를 표하시는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육계는 전국 곳곳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 배기 원아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인천 부평, 경기 고양, 경남 창원 그리고 나와 우리 이웃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곳 원주까지... 4년 전 인천 남구에서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저하와 만연한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실한 제도와 정부의 관리 미흡, 보육교사의 인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정부정책 또한 빼 놓을 수는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혹자는 이 사태를 두고 ‘공짜보육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012년 만 0~2세 자녀를 둔 모든 계층에 무상보육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누리과정의 확대로 사실상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맞벌이건 전업주부건 이 ‘무상’이란 단어의 함정 속에 우리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내몰렸고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개선 노력 없이도 대기자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간 경쟁은 미미해졌고 신규 보육시설들은 넘쳐났으며, 보육교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종국에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그 연장선 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무상보육이 실시된 최근 3년 사이에 약 20만 명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보육교사도 7만 3천명이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책이 아닌 전면 무상교육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대책마련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도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에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144만원 가량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55.1시간, 하루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보육하라는 사명감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저임금, 고강도의 정신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1년 6개월에 그치고 있고, 경험있는 교사들이 적어짐에 따라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공고에 보육교사들이 몰리고 부모들이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선행되겠지만 점진적이나마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아동 대비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등 보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보육교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1,2,3급으로 나뉘는데 학력기준이나 학점수료 기준, 승급난이도가 그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도 하거니와, 인성은 물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 또한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습과정을 비교하자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독일은 1년, 프랑스는 15개월의 실습을 거쳐야 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보조교사에서 담임교사로 승급하는 데도 오랜 시간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160시간, 약 4주의 실습과정만을 거친 교사들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교육과 실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격취득 기준 강화와 함께 인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육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호주의 경우처럼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습기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최소 3회 이상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관련 교육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발성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개방형 어린이집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CCTV 설치는 ‘사전 예방’보다는 확인을 통한 처벌이라는 ‘사후 제재수단’에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CCTV 설치보다는 보육공간을 부모들이 언제든 와서 볼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투명하게 소통하는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보육교사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아동들과 부모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전국 25만 6,000여명의 보육교사들도 동일한 피해자이기에, 그들을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사회의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아이 양육에 있어 부모와 교사간 유대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384개소의 보육시설과 2,226명의 보육교직원, 그리고 10,715명의 보육아동들이 있으며, 그들의 눈은 정부와 시가 내놓을 정책대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만 쳐다보며 그들이 내려줄 지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함으로써 허울 뿐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아동·부모·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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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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