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정책실명제 정착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77회 | |
| 일시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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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륜1동, 명륜2동, 개운동 지역구를 둔 하석균 의원입니다 기원전 제5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럴듯한 말로 많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하였던 궤변의 요지는 한마디로 각자가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고, 각자의 지각은 감각에서 얻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모두 달다고 하는 음식도 어느 한 사람이 입맛이 없었던 이유로 쓰다고 하면, 그 쓰다는 말도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원주시의 각종 발전 정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궤변의 논리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봉화산 제2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의 총 투입 예산은 1,083억 원이며, 회수예정 금액은 1,199억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11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투입 예산은 1,051억 원이고, 2011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어 4년 동안 납입된 분양금액은 313억 원으로 계획의 37%만이 회수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원주시가 투입한 1,051억 원 중 미 회수된 738억 원에 대해 지난 6년간 단순히 BTL사업의 보전비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손실금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221억 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이 100% 납부된다고 해도 원주시로서는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며, 현재까지의 분양 계약 체결비율이 75%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그 손실 금액은 300억 원, 400억 원으로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3월 5일 지역 일간지와 본 의원이 분양아파트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사후 변경이 분양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하자 원주시에서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근거로 그렇지 않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해명은 바로 프로타고라스식 궤변과 같은 것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만일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공지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현 상황에서 시의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안기는 이러한 사업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원주시는 기업도시, 화훼단지관광특구, 열병합발전소, 중앙공원, 치악산케이블카, 반계산단, 부론산단, 남원주역세권 개발, 캠프롱부지 반환, 군지사이전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 종축장부지 문제 등 지나치게 방만한 시정운영과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인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의에서 전병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과 같이 정책실명제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책실명제를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당면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봉화산제2지구택지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가 바르게 운영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바로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평가주체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평가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한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가 각종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할 수 있으며,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오늘 말씀드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저는 정책실명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확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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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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