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전문위원의 잦은 인사이동 관련 | |
|---|---|---|
|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177회 | |
| 일시 | 201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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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회 내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의회 내부에 관한 문제면 의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뭣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의회를 욕 먹이려고 하느냐 핀잔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해 인사부서에서도 아셔야만 해결될 문제라 부득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뭣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어 이렇게 5분자유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초창기부터 의회는 의회의 자율권 보장 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잦은 인사는 의회를 무력화시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는 5급 전문위원님 세 분과 6급 전문위원님 두 분으로 총 다섯 분의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문위원이란 직위는 그 명칭에서 보더라도 그 분야에서 여러모로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고 계신 현재의 전문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다 다른 부서로 떠나신 전문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욕되게 하고 싶어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재직하시는 전문위원님들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신 분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4년 3개월 동안 전문위원으로 최고 오래 근무한 기간은 2년이고, 최고 짧게 근무한 기간은 11개월로 평균 15개월(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근무기간이 1년인 분이 여섯 분입니다. 사무관 승진 예정자를 전문위원으로 발령 내다 보니 교육기간을 제외하면 1년을 온전히 근무하신 분은 몇 분되지도 않습니다. 의회를 조금 안다 싶으면, 전문위원 역할을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십니다. 이쯤 되면 의원님들로부터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전문위원님들로부터 의회 운영이나 안건의 심사 등에 있어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5급 사무관이면 읍면동에서는 기관장이시고 본청에서는 부서장으로 존경받는 위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의회 생각만 해서 전문위원님들로 오신 분들을 너무 오래 의회에 잡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별정직 제도를 부활하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든, 직위 공모를 하든 의회와 집행기관이 물의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도 없는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문위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받아 의정활동을 할 때 의회도 발전할 것이며, 원주도 발전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금년부터 직무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보직에 대하여는 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공모하여 보직을 부여하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발전적인 인사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시정을 발전시키는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인사부서에서는 금년도부터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연말 저소득층 이웃을 돕는 운동으로 우리 시청 직원 1,400명 전체가 동참했을 시 무려 800만 원이나 모금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동참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웃돕기에 동참할 수 있는 무척 좋은 “이웃사랑 운동”이라 생각됩니다. “봉급 끝전모아 이웃사랑 운동”에 우리 의회도 동참하고 우리 원주시 타 직장에도 전파하여 “천사운동”에 이어 원주시의 또 하나의 이웃돕기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전적인 인사운영과 새로운 이웃사랑 정책을 개발하시고 실천하시는 고순필 안전행정국장님과 고종균 과장님을 비롯한 인사담당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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