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물 절약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언자	김인순
회기	제178회
일시	2015-05-07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이미 50여일 전 일이지만,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극복하고자 UN이 제정하고 선포한 날입니다. 이날 대구와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물 포럼, 모금행사, 식수지원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물의 날 행사보다는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던 극심한 가뭄에 집중되었습니다. 실제 이 날 소양강댐의 수위는 157.44m로 역대 최저치인 154.5m에 근접했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25일에는 1973년 댐 준공 이후 처음으로 기우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횡성댐 또한 마찬가지로 2000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용수 공급 조정에 착수해 하천유지수를 46% 줄여 방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지난 17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횡성댐을 방문하여 용수공급 현황과 통합 물 관리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4월 중순부터 몇 차례 단비가 내리며 최악의 사태를 면하긴 했지만 한강수계 다목적댐들의 저수율은 여전히 예년의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전체 생활용수의 50%를 횡성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원주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3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률이 11.4%로 춘천의 6.4%는 물론 아직까지 전국 평균인 10.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의 제약 속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일시에 추진할 수는 없기에 물 절약 정책 강화를 통해 수용가들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도 수도정책의 패러다임을 물 공급에서 물 수요 관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시행하였으며, 신축건물과 기존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 등 물 다량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년 만인 2011년 11월 14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의무 대상을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까지 확대하는 등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수설비의 설치 기준을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수도꼭지는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시행의도와는 다르게 관련 시설들에 대한 계도나 주민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절수설비 의무 대상 사업장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법 시행 초기 절수기기의 성능 미흡으로 사용의 실익이 적거나 불편함이 있어 법 본연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외면받아온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2014년 7월 1일부터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WASCO)를 시행하면서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이 다져진 상태입니다. 와스코라 불리는 이 사업은 시설주의 부담을 줄기기 위해 해당업체가 자신의 자본으로 선 투자하여 누수 등 물 낭비를 줄이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2019년까지 25개 군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확대하여 평균 누수율을 20%까지 낮추고 이로 인해 5년간 국방예산 1,0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주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요금 절감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물 다량사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 특히 시급한 곳이 학교입니다. 시에서는 해마다 커지는 상수도 요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관내 70개 학교에 적용해주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결책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와스코사업을 통한 절수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법률 개정은 관계 기관의 보다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유례없는 큰 폭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과 시설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기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시설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등 계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79회	박호빈	메르스와 관련하여	2015-06-10
제179회	전병선	치악산 탐방로 조성 시급하다!	2015-06-10
제179회	허진욱	장애인 야학 지원에 관한 제언	2015-06-10
제178회	황기섭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준공검증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기하라	2015-05-18
제178회	하석균	시유지 훼손 책임자 문책 및 복원 촉구	2015-05-07
제178회	김인순	물 절약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5-05-07
제178회	전병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대책은?	2015-05-07
제177회	신재섭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동반자입니다.	2015-03-27
제177회	김명숙	행복한 배려, 주차장 나누기를 실천합시다	2015-03-27
제177회	위규범	‘매지리 사격장’ 이전 및 대학타운 조성에 대하여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