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유지 훼손 책임자 문책 및 복원 촉구 | |
|---|---|---|
| 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78회 | |
| 일시 | 2015-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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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76회 원주시의회에서 단구동 831-7번지의 부당 편법 개발과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곧 원주시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러한 저의 믿음을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은 누군가 ①인접한 시유지를 훼손해서 사유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과정에 ②시유지에서 나온 흙을 사유지 옆으로 쌓아 사유지의 면적이 넓어 보이도록 정지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며칠 전 원주시 공원과에서 시유지에 심어 주었던 수령 20년 정도 된 소나무 7그루를 무참히 뽑아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당일 작업을 실시했던 포클레인 기사가 지역 주민 한 명에게 “원주시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현황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며) 치악고등학교 인근 단구동입니다. 원주시의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유지이고, 시유지입니다. 경계입니다. 원래 사유지와 시유지의 1m 20cm의 단차를 두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으나 이번에 시유지를 허물면서 단차를 없애고 시유지에 사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게 시 땅인데 이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밑에 사진이요. 공원과에서 심은 소나무 7그루를 이렇게 뽑아서 방치해두었습니다. 이쪽 소나무는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유지의 관리부서는 공원과에서 심어준 나무를 뽑아버렸고, 별도의 진입도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시유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진입로를 개설해 주었으며, 이 때 나온 흙으로 사유지 면적을 넓히는 데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주말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저의 무력함을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도 큰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세월호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지나친 탐욕의 끝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양적인 발전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원주가 되어 가고 있는가?’에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근 시유지를 내 것처럼 사용하겠다는 개인의 탐욕과 이에 영합한 원주시의 행정은 일의 대소에 무관하게 허투루 보아 넘길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도덕경에서는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 必作於細)라고 하여 큰일은 반드시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어 시유지의 수목을 무단히 뽑아 버리고, 시유지를 훼손하여 인근 개인 땅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려고한 관련자들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써 일벌백계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원주시에서는 하루속히 이번 일을 저지른 책임자를 찾아내어 엄히 문책하고, 즉시 훼손된 시유지를 복구할 것과 해당 수목의 재식재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던 생태숲을 일부나마 복원하여 살기 좋은 원주, 숨쉬기 편한 원주를 만드는 데 원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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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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