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준공검증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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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황기섭 |  |
| 회기 | 제178회 | |
| 일시 | 2015-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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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33만 원주시민 모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존경과 효도를 다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원주지역 RDF·SRF 열병합발전소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도 4월 26일 시험가동 중이고, 금년 5월 20일 내일모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6월 원주시장님께서 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원주시의회에서 발언하였고, 2015년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화훼특화단지의 사용연료는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고형연료에 대한 친환경에너지로 최초 등장하였고, 2013년 6월 28일 원주시장님께서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2일 고형연료 SRF로 개칭이 되었으며, 이때 SRF가 등장하였고 모든 가연성폐기물이 SRF로 개칭되었습니다. 청정연료는 LNG 중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를 말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SRF는 중금속,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내포신도시에는 LNG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SRF는 RDF, RPF, WCF, TBF와 바이오SRF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 준공 연기 이유는, 첫째 사업목적의 위반과 둘째, 환경공개검증위원회 사전 미검증인데도 이런 상태에서 5월 20일날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RDF·SRF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시청에서 관리하는 흥업면 환경사업소에서 1일 44.2톤이 생산돼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4월부터 납품하고 있고, 성형SRF 32톤과 동양환경 10톤, 42톤과 비성형SRF 원탁기업에서 90톤을 생산해서 시멘트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제17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해 원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이옥신 누락 경위, 연료수급 계획과 외지쓰레기 반입 억제, 공개검증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반대주민 민원 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들도 익산, 부산, 전주, 세종시 열병합발전소를 현지 견학 후 기자회견과, 전국 최초로 공개검증위원회 설치 등 원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1일 RDF 44톤, 관내 사업 및 외지에서 반입된 쓰레기로 SRF 13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1일 220톤의 RDF를 소각할 계획으로 부족분의 80%인 176톤의 RDF를 외지에서 들여와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원주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의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연료 확보 부족으로 외지 쓰레기를 반입하여야만 하고, 생산된 열을 판매할 곳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손실발생이 우려되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부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원주시장님은 문막 지역과 원주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루 529톤의 SRF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반대대책위원회 주관 간담회가 있었고, 5월 7일 문막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주민설명회 파행에서 보듯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우여곡절 끝에 공개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병합발전소 가동 전에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자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소각 연료를 RDF에서 SRF로 변경허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지난 4월 26일부터 20여 일째 시험가동하고 있고, 현재 원료확보를 위해 전국에 SRF 1,000톤을 구매 요청하였으며,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정면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공개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공을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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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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