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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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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급자 행정우선에서 수요자 행정우선으로 변해야 함을 강구
발언자 박호빈 박호빈 의원
회기 제112회
일시 2007-05-18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의의 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원일프라자부지 재개발 사업 건립공사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자 행정우선에서 수요자 행정우선으로 변해야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에 본 원일프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흠결로 인하여 12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실에 있음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원주시네마하우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감사원으로부터의 행정상 조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빚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적 타당성 등에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파트너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의회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마치 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인양 비춰져서는 곤란할 뿐 아니라 악순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원일프라자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원주의 중심은 바로 원일프라자이며 공동화 방지는 물론 중심상권으로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는 30만 돌파는 물론 인구 50만을 향한 발판 마련과 도시팽창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중앙공원 조성 사업 등등 대형 사업들이 즐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독단적인 사업으로 발목이 잡혀서 퇴보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화의 창구를 폭넓게 열어놓으시고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공유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허무적 손실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 및 지역주민, 의회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모든 매듭을 풀어가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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