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발언자	김명숙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6
김명숙 의원입니다. 다음 달 1일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날로 민선자치시대가 성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 20년에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자치단체장들의 인기영압주의와 선심성 행정,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반목, 일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일탈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의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지방의정 경험 축적을 통해 의정활동에 역량이 높아졌으며, 실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실효적 행정사무감사, 적극적 예산심의 활동, 의정연수의 참석, 권위주의 배격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졌고, 지역축제의 관광산업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전략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유치, 특산품개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세계화에 부등하는 국제적 글로벌 경쟁의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 감독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공정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원주시의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11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때 피감기관은 감사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증할 경우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며, 의회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 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며,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궈낸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이 같은 요구를 대신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음의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나아가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 지역과 시민에 대한 애정, 집행기관에 대한 꼼꼼한 감시 기능과 대안제시,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모든 활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원들의 노력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향상된다면 원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 밈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기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어 감사에 임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 및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처럼 본격적이고 치밀한 감사를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의원에게 제출하는 기본적 자료도 10여 일 이전에 받게 되므로 여기에 별도의 자료를 더 요구하려면 자신이 얻고자 했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난점을 극복하려는 지방의원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감사에 도전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시와 비판을 당하는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야속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그런 이유로 비판은 하되 감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맹목적인 비판은 자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피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보다 진취적으로 개선 시정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던 실무주무관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해당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셔서 보고하고 답변하신 해당 실과장님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처음으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석을 요청하였음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인정받으며 자치단체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와 함께 우리 원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80회	용정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5-09-07
제180회	김명숙	지역 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2015-09-07
제180회	이은옥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2015-09-07
제180회	박호빈	지방계약법의 문제점	2015-09-07
제180회	황기섭	장기방치 건축물! 이제는 원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2015-09-07
제180회	김인순	‘실버존’확대를 통한 노인안전도시 조성	2015-09-07
제180회	하석균	넝마로 기운 도시경관	2015-09-07
제179회	김명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2015-06-26
제179회	위규범	강원도무형문화재 ‘원주매지농악’에 대하여	2015-06-26
제179회	류인출	공립단설 단구 별유치원 개원과 관련하여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