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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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버존’확대를 통한 노인안전도시 조성
발언자	김인순
회기	제180회
일시	2015-09-07
안녕하십니까? 김인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01년에 75.4세, 2012년에 81.2세로 연장되었고, 2014년 10월 영국 ‘더타임스’는 세계 인구의 평균수명이 120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UN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비책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노인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버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지정, 그 구간 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스쿨존’을 자주 보며,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만큼 ‘스쿨존’을 접할 기회가 많아 그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실버존’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는 2012년 28,185건, 2013년 30,2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사망자 수가 35.9%를 차지하여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07년 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통행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실버존’을 지정하여 과속방지턱, 보행신호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08년에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을 원주시의 첫 ‘실버존’으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 제한속도 30㎞ 규정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추가로 지정된 ‘실버존’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시에 88개의 위치에 ‘스쿨존’이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원주시민의 12%를 보호하기 위한 ‘실버존’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회는 대구 동구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로 원주시의 노인인구비율과 유사합니다. 동구는 2014년 기준 ‘실버존’을 네 곳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실버존’ 내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가중처벌, 시설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공원 등 노인 집중장소를 선별하여 ‘실버존’ 지정 및 다각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등의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CCTV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된 CCTV는 U-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실버존’ 단속뿐만 아니라 방범용, 무단투기단속용 CCTV와 상호 호환이 가능해 향후 원주시가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버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에게 야광 지팡이, 반사재 등을 지급함으로써 야간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버존’ 부족은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가 ‘실버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안전 선진도시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실버존’ 정책을 수립하여 타 도시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원주시 슬로건인 “Healthy Wonju”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노인은 남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이며, 곧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80회	용정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5-09-07
제180회	김명숙	지역 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2015-09-07
제180회	이은옥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2015-09-07
제180회	박호빈	지방계약법의 문제점	2015-09-07
제180회	황기섭	장기방치 건축물! 이제는 원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2015-09-07
제180회	김인순	‘실버존’확대를 통한 노인안전도시 조성	2015-09-07
제180회	하석균	넝마로 기운 도시경관	2015-09-07
제179회	김명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2015-06-26
제179회	위규범	강원도무형문화재 ‘원주매지농악’에 대하여	2015-06-26
제179회	류인출	공립단설 단구 별유치원 개원과 관련하여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