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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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80회
일시	2015-09-07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무분별한 신택지 개발과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개발로 인해 다른 어느 중소도시보다 파괴적으로 도심 공동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늘어나는 폐가, 빈 상점으로 인해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탄생과 발전,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지만, 도시계획이나 정책으로 충분히 쇠퇴를 늦추거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시에서도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원주시는 원도심의 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중심의 사업, 의례적이나 전시성 사업, 그리고 부서별 연계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 대비 원도심 거주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와 쇠퇴문제를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시의 문제는 원도심의 공동화와 쇠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 중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들어내는 전략계획이 자칫 실행력을 담지 못한 계획 그 자체로 머무르거나, 사회‧문화‧복지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시재생계획이 되어야 선도지역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재생정책은 지역과 장소가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 이슈의 발굴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왔다면 주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주민을 동원과 시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습니다. 최근 일산동 지역의 사례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식 또한 주민이 스스로 제안해, 무조건 관에 의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간의 신뢰감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지역 역량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나선 주민, 그리고 주민을 믿고 추진해 준 담당부서, 그리고 열정을 다해 프로그램을 이끌어준 퍼실리테이터들의 힘이었습니다. 타 지역 재생사업에도 적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주민교육과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문가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토목기술직으로 지역거버넌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주민참여방식의 도시재생 추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주민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80회	용정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5-09-07
제180회	김명숙	지역 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2015-09-07
제180회	이은옥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2015-09-07
제180회	박호빈	지방계약법의 문제점	2015-09-07
제180회	황기섭	장기방치 건축물! 이제는 원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2015-09-07
제180회	김인순	‘실버존’확대를 통한 노인안전도시 조성	2015-09-07
제180회	하석균	넝마로 기운 도시경관	2015-09-07
제179회	김명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2015-06-26
제179회	위규범	강원도무형문화재 ‘원주매지농악’에 대하여	2015-06-26
제179회	류인출	공립단설 단구 별유치원 개원과 관련하여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