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대책을 촉구 | |
|---|---|---|
| 발언자 | 송치호 |  |
| 회기 | 제111회 | |
| 일시 | 2007-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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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및 과일 등의 수입 결정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농축산 및 과수농가 농민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농민을 대변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전부터 본 의원은 우리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원주한우 등 축산물 브랜드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한우 등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의 축산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4월 3일 개최한 원주시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원주한우도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포함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있어야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축산 농가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칭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에 필수적인 전제요건인 핵심인력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해 원주 지역의 농업 전문가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하는 가칭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연구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론면, 문막읍 및 지정면 지역 농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한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원주한우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다음달에 개최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우를 포함한 젖소, 돼지, 닭 등의 축산물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조기에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주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금의 적립시기를 앞당겨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정신적·경제적 충격에 빠져 있는 농축산 및 과수농가의 농민들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시 차원에서의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농민을 대변하는 농업인단체 관계자 및 원주시 관계자, 원주 농·축협, 관내 대학교수, 기타 농축산업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그리고만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대정부 건의 등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축산 농가 농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원주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 및 대규모 기숙사나 공장 등의 급식에 있어서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품 팔아주기 등을 전개하는 것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축산 및 과수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실 것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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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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