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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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정희 |  |
| 회기 | 제181회 | |
| 일시 | 2015-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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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들녘에선 땀 흘려 가꾼 농작물 추수로 분주하고, 성큼 다가온 오색의 단풍소식에 마음이 설레는 시월입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애쓰셨던 모든 일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보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제도가 뒷받침해 준다면 사회활동에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해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갖춰지고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이용자와 비교하면 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로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적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치돼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건축된 지 오래된 공공시설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급한 경사로와 출입문 턱, 주차시설 미흡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적정설치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이 일반 공공시설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인 복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하기 어렵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장애인의 의견이 있으며,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장애인이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 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확충해야 하며,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장애인 처지에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지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장애인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만이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떠나 장애인이 이용하며 겪는 불편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관심을 두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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