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이통장은 편향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원주시장의 하수인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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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황기섭 |  |
| 회기 | 제182회 | |
| 일시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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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월동을 준비하는 11월 중순입니다. 원주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40여 일 정도 남은 2015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은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는 이‧통‧반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문막읍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이장님 세 분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직권면직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종 선거 때마다 출마자 중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금 등 크고 작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30∼40%나 된다는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법을 어긴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장님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추천이나 추대를 통해 일하는 분들이십니다. 일부에서는 마을주민 선거로 선출된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업무수당 20만 원, 회의수당 4만 원을 받으며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전달하고, 홍보하며, 각종 행사참여 등 지역발전을 위해 무한봉사를 하며 주민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70∼80%가 본인의 의사보다는 주변의 추천이나 강요로 등을 떠밀리다시피 하여 이‧통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문막읍 이장님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시를 위반했다고 직권면직 하였습니다. 원주시청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무사히 근무하려면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해바라기 하며 시장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553명의 이‧통장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공무원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지시로 서울지역 폐기물 소각로 견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과 이‧통장님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나서 문막읍의 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원주시민들에게 호도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현재도 악화된 대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강도시 원주에서 하루 770톤의 쓰레기가 소각된다면 과연 원주시의 대기환경이 괜찮을까요? 어느 누가 청정원주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반드시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본 의원이나 현재의 원주시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원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뜻 있는 이장 3명을 문막읍장은 직권면직을 단행했습니다. 이‧통장 임명권이 읍‧면‧동장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 시민들의 투표나 추천에 의해 선출된 이‧통장을 조례 위반이나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면직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통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통장은 편향된 행정지시를 홍보하는 데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 지역 시민의 투표나 추천에 의해 선출된 이‧통장을 해임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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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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