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 마련 | |
|---|---|---|
| 발언자 | 이성규 |  |
| 회기 | 제182회 | |
| 일시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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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는 2013년 7월부터 공동주택에 RFID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도입 결과, 월 평균 총량이 약 40%로 감량하는 등 높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2013년부터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슬러지 처리량마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간편한 처리와 배출 중량에 따른 비용부과의 부담을 이유로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불법 음식물처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여 분쇄된 음식물 100%를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거름망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한 문제들로 오수관로가 막혀 일부 공동주택 저층에서 하수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제품 판매 설치와 불법 개조는 하수설비의 문제로 발생되는 피해뿐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처리 비용의 증대와 환경부에서 추진해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과도 상반되는 사항이며,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다량의 유기물 배출로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식물처리기 설치기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음식물처리기 설치 증가에 따른 음식쓰레기 처리량 변화라든지, 하수관 연계처리 제품의 경우에는 사양별 설치 수량에 대한 하수처리 영향 등 상황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제품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여부와 설치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시민뿐만 아니라, 선량한 공급업체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원주의 부동산 경기가 뜨겁고 활기차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주의 편의성과 고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 입주 및 거주자의 불편함 해소,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은 당연한 것이고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원주시에서 시민 편의증진과 가정 내 발생한 음식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된 제품 및 원주시 정책방향에 맞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지원 방안과 적법한 설치기준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은 음식폐기물 자원화 관련 원주시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이고, 각종 하수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 기대와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혼합투기 예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음식물쓰레기가 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수거차량에 실리지만 않았을 뿐 줄어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하수관, 오수관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는 이 현상과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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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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