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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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82회 | |
| 일시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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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혹시 ‘형해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형해’는 한자로 모양 ‘형(形)’ 자와 뼈 ‘해(骸)’ 자를 씁니다. 그리고 ‘형해화’란 백골만 남게 되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이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요즈음 우리 원주시의회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그 이념의 실천방안의 하나인 법치주의와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시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자신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는 의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회유하였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함으로써 시의원을 집행부의 대리인쯤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시의회를 원주시청의 하급기관으로, 시의원을 자신의 부하직원인 것처럼 여기며, 언론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주시에서는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당초에 반대했던 일도 결국은 옷을 갈아 입혀 통과시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의회의 존재 가치는 형해화되어 형식만이 남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시민들이 원주시청에 대해 중앙사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시청이나 시의회가 제 할일을 다했다면 시민들이 외부 사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청도 못 믿고 의회도 못 믿어 결국은 외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 있어야 지방자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인지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부디 공직자들께서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회를 길들이거나 이기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시의회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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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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