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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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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는 안전한 도시인가?
발언자 하석균 하석균 의원
회기 제183회
일시 2015-12-30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도시 가입에 이어 2009년 안전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민선 6기 원주시정 최우선 과제는 시민 안전이고, 어떤 사업도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원주시의 한 관계자가 모 일간지에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가능케 하는 선결요건입니다. 그러함에도 얼마 전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안전지수 평가에서 원주시가 자연재해 분야는 2등급,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은 향후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정착과 더불어, 여주∼원주를 잇는 수도권전철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인구유입을 바라는 원주가 과연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난과 무관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 시장님께서는 재해예방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륜 1동 121번지 일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14년 5월 지역방송에 노후 축대 붕괴에 따른 위험지역으로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방송이 나가자 한 달 후 장마철을 대비하여 간략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작년 5월 15일 모 방송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다음 사진, 그 이후 한 달 후 6월 26일 마대에 넣어서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작업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현재 12월 모래주머니가 다 찢어지고 붕괴위험에 있는 현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연세요양병원이 인접해 있고, 상부에 여러 채의 주택이 위치해 있어 옹벽 붕괴 시 상부 주택의 붕괴 및 병원시설 매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는 국비 및 시도비로 2015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한 이후, 8월 공사착공, 금년 연말 완공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상부 주택의 안정성 우려 및 토질조사를 통하여 구조검토 사유로 실시설계 중지 후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후 PPT 마대 축조로 응급 복구한 것이 손상되어 모래가 흘러내리고 눈으로 보아도 위험해 보이는 등 붕괴가 우려되어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니 눈 속에서 얼었다가 내년 봄 해빙기를 맞아 응급조치한 구조물들이 손상됨과 더불어 붕괴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난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에서는 하루속히 이곳을 보수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안전지수를 매우 낮게 평가받은 것을 계기로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꼼꼼히 점검하시어, 향후 원주의 재해발생 건수 ‘0’을 달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원주가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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