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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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하루속히 해결해야!
발언자	이은옥
회기	제183회
일시	2015-12-30
안녕하세요? 이은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사업재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개발선도 시범사업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명륜동의 도영쇼핑과 영동코아백화점, 그리고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28일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가 전국 4개 사업장 중에 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에 따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채권·채무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여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며, 공정률, 안전관리상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변경과 법정상한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영쇼핑은 지하 2층, 지상 8층, 12,099㎡ 규모로 1991년에 신축되어 2005년 폐업을 하였고, 2011년 에스컬레이터 등 리모델링 중에 공사가 중지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코어백화점은 지하 5층, 지상 8층, 15,988㎡ 규모로 1977년 1월 공사가 중단되어 2011년 3월 3개 층을 철거하고 18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고, 창문유리가 깨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심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도영쇼핑과 영동코어가 정부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써서 주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우리 원주시민의 아름다운 마음과 풍요로운 생활을 담는 생활의 터전으로 재생되는 날을 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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