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 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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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84회 | |
| 일시 | 2016-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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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청직원들의 건의와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독선적 행동이 심해지십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은 서류로 대체했고,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은 행복원주라는 원주시 홍보지에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나, 점점 의회를 무시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저 자료가 문제점이 많은데도 원주 얼 광장을 원주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한다는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현재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비가 224억 원으로 증액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만 93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28억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남아 있지만 2016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상정하였다가 10억 원 전액이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최초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5 대 5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시비만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가 2015년도에는 시비, 도비, 그다음에 국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시비 한쪽만 돼 있습니다. 원씨종친회에서는 원주 얼 조성광장 내 사업비 전체를 무상 영구임대 하는 조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원씨종친회 19개 필지 중 사업지역 일부분뿐입니다. 원주시에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3개 필지 서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원주시에서 만든 공문입니다. 원주시에서 지상권 설정권자에서 3개 필지만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지상권 설정에 따른 원주원씨 종친회에서 제공한 자료 전체 필지에 대해서 무상임대 해준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친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변경된 지역은 최초 체험지구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제척된 지역으로 현재는 식당 및 가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말썽이 된 웰딩콘텔 건물은 18년이 되었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는 데 앞으로 많은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듯 웰딩콘텔에 대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가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의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심의 시 건물 자체를 제척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내용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는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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