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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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184회 | |
| 일시 | 2016-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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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은 저금리와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의 축소와 폐지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원주시에서도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주시의 세수 확대 및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주차장법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만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위탁방법 및 위탁료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위탁방법과 위탁료 산정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위탁료는 화면의 방식과 같이 매년 작성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주차장 관리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규정한 위탁료 산정방식과 다르게 위탁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 도로 점·사용료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등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원주시의 운영방식은 공영주차장의 예상수입과 운영소요경비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차액을 입찰을 통한 낙찰금액만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을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탁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공영주차장에 따른 세입이 반 토막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세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총 385면에 1억 7,200여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361면에 1억 2,400여만 원, 2015년도에는 340면에 8,800여만 원으로, 2015년과 2013년을 대비하여 보면 세입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1%의 주차면이 감소한 것에 비해 약 51% 수준으로 세입이 낮아진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주시 공영주차장을 관리만 위탁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 위탁하여 그 소요운영경비는 원주시에서 위탁료로 지급하되, 주차이용요금 전액은 원주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향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제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요금까지 계산이 가능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원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영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다양한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함과 동시에 차량의 이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되고,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자가 직접 정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주시에 도입하기에는 적정여부와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주시에서는 현재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을 직영하여 운영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원주시 세수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의 재산은 원주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주시에서 적법 타당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안들을 강구하여 시행한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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