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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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청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에 대하여
발언자	하석균
회기	제184회
일시	2016-01-27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모든 경제활동은 수입과 지출 관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확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는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점이요,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복지위원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원주시청이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표에서 2,24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기업의 재무제표 중의 하나인 손익계산서와 같은 원주시 재정운영표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의 재정운영표인데, 2011년도까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비용에서 수익을 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2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정운영표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결산을 마친 2014년도의 적자가 2,000억 원이 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기타비용 항목이 3,8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계산착오, 이중등록, 입력착오 등 22개 항목의 오류 내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3,822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는 3,782억 원, 62억 원은 빠졌습니다. 적은 금액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산착오나 이중등록이나 입력오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522억 원, 적게는 246만 원 이렇게 착오가 있고, 명륜동 77-47번지는 없는 번지수를 등록했고, 태장동 1441-55번지는 11㎡입니다. 3평 정도인데, 자산을 5,900만 원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173번지는 이게 전인데 도로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태장동에 소재한 11㎡인 대지, 즉 3평 남짓한 땅의 지가가 5,97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그 수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내역이 모두 특정부서 한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2개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수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시스템이 2개이기 때문에 서로 수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요? 새로운 회계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08년도인데,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3평 남짓한 땅의 가치를 5,97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2014년도 원주시청의 재정운영 결과, 특정 회계항목 1개에서 3,822억 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떨어낸 것과 그 금액이 모두 특정 1개 부서의 업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3평의 땅을 6,000여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도 결산부터는 이러한 착오 및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산관리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84회	김명숙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2016-01-27
제184회	하석균	원주시청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에 대하여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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