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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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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 시내버스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85회
일시 2016-03-21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현재 원주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회사는 동신운수 외 2개 업체로 동신운수가 75대, 태창운수가 41대, 그리고 기존 태창운수에서 분리된 태창티피가 35대, 총 151대의 버스로 10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내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손실액 규모를 조사하며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등 총 44억 4,900여만 원을, 2014년에는 총 44억 1,200여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향상 등 교통편익을 위하여 원주시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적지 않음에도 시내버스업체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 점검할 수가 없어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101개의 시내버스 노선의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이 집중된 흥업지역과 관광지인 행구동, 구룡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의 적자폭은 엄청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선 중복도가 전국 평균인 11.23보다 높은 16.43으로 중앙시장 도심지역에 노선이 집중 중복되고, 굴곡도 또한 기준치인 1.3보다 높은 1.45로 노선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외면하고 수익성마저 떨어져 서비스 수준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벽지지역의 시내버스 1회 평균 승차인원이 2명 미만인 노선이 16개 노선 중 87%인 14개 노선에 이르는 실정이다 보니 버스업체의 적자운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노선이 집중 중복되는 것은 환승체계를 확대하여 해결하고, 굴곡도는 우회노선에 급행버스를 도입하여 시간을 단축하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버스운행 비용절감과 버스이용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운수업체에 무분별한 지원보다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민영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감안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인 준공영제를 검토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기 역할을 맡아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는 노선 및 운행계통에 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갖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15년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안)을 검토,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걸쳐 시행단계까지 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내버스 체계 개편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버스업체의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논란이 예견되는 사안이므로, 사전 시민의견 수렴으로 치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 과정, 부작용 방지책 등을 검토함으로써 업체에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금 절약과 서비스의 질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자 원주투데이 신문에서 기재된 원주시 저상버스 국고보전금 지원과 운송업체 이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한 번쯤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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