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와 용기 | |
|---|---|---|
| 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85회 | |
| 일시 |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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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뉴 노멀(New Normal)’이란, 글로벌 경제의 모든 나라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고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대처할 방향은 어떤 나라도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뉴 노멀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유가로 불리는 신(新) 4저(低)현상입니다. 둘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여 기업의 경쟁환경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세계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 1,202대의 슈퍼컴퓨터가 연결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량생산·판매 체제에서 호황을 누렸던 전통 제조업은 공급 과잉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는 반면, 모바일 결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분야의 기업들은 변화를 주도하고 개척하는 창의적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써 고속 성장과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구글, 애플, 알리바바, 페이스북과 같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혁신기업들이 전통 제조업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셋째,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선진국들의 통화전쟁이나 무역 영토전쟁, 경제전쟁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변동성을 초래하므로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태풍의 정보를 모르고 항해에 나섰다가 침몰하는 난파선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27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4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5%인데, 거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부분임대주택 등에 대한 통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 주택보급률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5.7%, 2014년에는 107.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림2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원주시 주택보급률 비교표」를 바라보며) 그러면 원주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원주시 주택보급률은 2010년 97.5%를 시작으로 2014년 104.9%에 이르렀으나, 이를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의 주택보급률을 추정해 보면 2017년에는 110.2%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원의 발표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15년인 작년에 이미 원주의 주택보급률은 111.2%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택보급률 110%는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일본은 주택보급률이 111%인 1991년에 주택가격이 최고조에 달했고, 미국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의 주택보급률이 바로 111.4%였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보급률 110%는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고, 그때부터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특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는 국토교통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2017년에, 감사원 방식으로 계산하면 작년인 2015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서서 주택가격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주시도 주택보급률 110% 시대를 맞이하여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등으로 대표되는 ‘뉴 노멀’ 시대를 착실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와 우리 의회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접을 것은 과감히 접는 지혜와 용기 있는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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