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C형간염 집단발생에 따른 정부지원 대책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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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185회 | |
| 일시 |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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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빈 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는 C형간염의 집단발생으로 전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성동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을 하였거나 치료를 위하여 다녀오신 분이 무려 15,468명에 달하며, 특히 자가혈 주사(일명 PRP)를 하셨던 환자 분들에게서 C형간염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검사진행사항으로 PRP 대상 1,472명, 내원자 6,8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로는 C형간염 보균자가 390명, 치료가 필요하신 RNA 양성자 190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C형간염 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여 환자관리, 검사접수 및 채혈, 검사시행, 검사결과 정리 등을 실시하여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히 통보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해당 병원은 2015년 5월 27일 자진 폐업하였고,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이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병원장은 수사를 받던 중 지난 4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들과 현재 C형간염 확진을 받으신 분들은 피해보상 및 소요되는 치료비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대책에 대해 강원도, 원주시 및 정부에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비록 개인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감염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해당 병원이 폐업하고 병원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 C형간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관련 치료비를 국비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감염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일반건강검진 시 의무화된 B형간염과 같이 C형간염 검진도 의무화하여 원주시민,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주시에서 요청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C형간염에 감염되신 분들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하여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고가에 해당하는 치료비가 관건인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 치료과정에서 항암제와 동등한 부작용인 탈모, 전신 근육통 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고령의 환자들은 치료과정을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험비급여 C형간염 치료제의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며,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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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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