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상생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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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용정순 |  |
| 회기 | 제185회 | |
| 일시 |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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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건강보험공단 신사옥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몇 년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로써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하였고,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 1,000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상전벽해란 이를 두고 한 말일 듯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혁신도시가 10년 만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전기관 임직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방문 콘서트, 가족동반 한마음 행사, 직원 만남의 행사 등은 물론, 혁신도시 경유 버스노선 신설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원주 혁신도시의 조성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인구가 늘고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나, 강원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계획인구 대비 33% 수준으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340억 원 증가됐다고 하나, 이는 당초 기대했던 이전기관에 따른 세입증가가 아니라 대부분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범위도 반곡관설동 전체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실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유입, 세수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기존 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위화감은 물론 지역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에 적잖은 관심을 쏟았다면, 이제라도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상생방안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보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의 거리 좁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원주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나 걷기 좋은 보행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리적, 정서적 거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엄청난 농축산물 소비시장입니다. 임직원만 5,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원주 농축산물이 식재료로 납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구내식당이 직영운영이 아니라면 적어도 토토미나 치악산한우라도 납품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전기관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 지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상인들과 조금이라도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전기관의 대강당이나 공연장, 회의실 등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원주시청에 설치한 꿈엔 카페와 같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 홀로 이주로 인한 혁신도시의 주말 공동화 문제, 또 지역인재 채용문제, 특히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계획 등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그 혜택이 지역 전체에 고루 파급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추진되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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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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