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민들의 소통 창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
|---|---|---|
| 발언자 | 김인순 |  |
| 회기 | 제185회 | |
| 일시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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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봄의 활기찬 기운이 온 누리에 충만한 3월입니다. 새봄을 맞아 원주시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며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고충민원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민원관리기반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75개 시 단위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우수’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출범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정비 미흡, 행정편의주의 처분 등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와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민원을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9년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96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출범 6주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8건의 고충민원과 313건의 단순민원을 접수·처리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건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4건, 조정합의 6건, 안내회신 3건, 이송 및 이첩 4건이었고, 이 중 55%에 해당하는 10건이 안전건설국 소관 민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이첩한 민원이 2014년 기준 약 11만 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주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한 시정권고와 제도개선 등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미약하고, 더불어 민원 해결을 뒷받침할 예산부족 등은 고충민원을 처리·해결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세한 법률적 자문 및 지원방안 강구는 물론, 모바일 등 고충민원 접수방법을 다양화해야 하고, 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활용방안 마련, 다수인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신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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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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