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전행정의 문제점 | |
|---|---|---|
| 발언자 | 하석균 |  |
| 회기 | 제185회 | |
| 일시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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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균 의원입니다.
명륜동 121-2번지 일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본 의원이 지난 183회 임시회 때 2차 붕괴위험이 있어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 두 달 후 많은 폭설이 내린 지난 2월 말 우려했던 2차 담벼락 붕괴와 주택균열이 있었고, 본 의원은 붕괴 다음날 오전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붕괴 하루가 지난 오전까지도 공사 관계자는 관련부서 직원한테 상황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본 의원이 다녀간 후 공사 관계자의 연락과 담당 주무관의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이곳 서민밀집 정비사업 병원 1동, 가옥 3동 균열조사 안전진단 용역을 계약하였고, 올해 2월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조사 완료 직후 붕괴와 균열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최초 2014년 1차 붕괴 때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번 2월 27일 폭설로 인하여 2차 붕괴가 있었고, 똑같은 공법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지금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8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담벼락 붕괴와 상부주택 균열로 일부 균열이 있어서 이 건물을 부수고 여기에 살고 있던 주민 한 사람을 이주시켰습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은 13세대 20명이 넘는 입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무허가 건물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이 한 사람만 이주시키고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컴컴해서 안 보이는데, 바닥에 균열이 가 있고 낭떠러지에 펜스를 쳐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전기를 끊어놔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지어주겠다고 하는 원주시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복구보다 재난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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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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