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나는 사드 원주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 |
|---|---|---|
| 발언자 | 신재섭 |  |
| 회기 | 제185회 | |
| 일시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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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나는 사드 원주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달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공조 아래 대북 제재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다시금 논의하기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하여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유력한 후보지로 우리 원주가 계속 언론에 보도 및 거론되고 있어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시장님과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원주시민들은 수차례 사드 원주 배치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였고,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우리 원주시의회도 사드 원주 배치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 사드 배치를 확고히 단호하게 반대하며,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서명 반대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분은 총 9명입니다. 사드 원주 배치 반대 결의안에 서명을 거부하신 의원들께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십니까? 일부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자회견과 결의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결의안은 국가기관 등 상부기관에 원주시의회의 직인이 찍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문서인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어떤 한두 분의 입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서명을 거부하셨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원주는 분단 이후 1군사령부를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지난 60년 이상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최근 캠프롱 미군기지 폐쇄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는 이때, 지난 시절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 규제에 대한 적잖은 보상은커녕, 사드 배치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34만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이 사드 레이더 모습입니다. 저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미 사드 레이더 교본, 영향평가 보고서 괌 배치 기준입니다.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120도 각도로. 그다음에 빨간 구역은 절대 위험지역이고, 통제구역이고, 그다음에 2.4km, 5.5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면으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완전통제구역은 빨간 것, 그다음에 2.4km 항공기 비행 제한구역, 그다음에 5.5km 전투기 비행 제한구역입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미국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존에는 20km 이내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고요. 20km 이상과 150km 상공에서는 사드가 요격을 합니다. 북한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고요. 레이더가 탐지하고 사드를 발사합니다. 여기 거리가 사드는 40∼150km까지만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드 미사일의 제원입니다. 한 6m 정도 되죠. 그다음에 1개 사드 포대의 구성요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드 발사대, 레이더 이렇습니다. 다음, 그래서 중국매체가 분석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km, 여기가 35km 이상, 이 사이를 사드 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사드 미사일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200km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0km를 해서 38선까지 분류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레이더가 중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넘겨보면 사드가 결국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효 사거리 200km, 40∼150km를 요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하려면 여기 그림대로 이렇게 옮겨오면 아주 흡사한 지역이 됩니다. 평택, 원주 이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원주시민은 군사시설로 인해 적지 않은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 옛 미군기지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악화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며칠 전 미군기지 반환 용지매입 대금 전체를 완납하여 캠프롱 부지는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원주시민의 품으로 곧 돌아올 예정인데, 사드 배치 용지로 선정되면 수년에 걸쳐 쌓은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이고, 다시 시민들에게 피해는 물론 무력감과 나아가 절망감까지도 안겨주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원주는 더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원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탈락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10여 년 이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투자하여 최적화로 준비된 후보도시였음에도 정치력을 앞세워 한순간에 이를 강탈해 가더니, 이제는 오히려 군사 기피시설인 사드를 원주에 배치하려고 하는 작태는 우리 시민에 대한 우롱을 넘어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지역이 앞서서 챙겨 가시고, 해로운 것은 정치력이 부족한 지역에 떠넘기는 폭압적 행태는 이제 철폐해야 하며, 사드 배치 반대를 단지 님비현상으로 치부하여 비판하려는 것은 힘 있는 집단의 자가당착적인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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