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 | |
|---|---|---|
| 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86회 | |
| 일시 | 2016-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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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희망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게 할 것인가는 교육을 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책무이며, 국가사회의 과제입니다.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며,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어른들의 할 일입니다. 글로벌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은 나라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해 과열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자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학교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 및 개축 등의 지연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보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확보·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 학교를 방문하던 중 몇 가지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ㅁ’ 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 중학교 건물 안 중앙정원은 모든 학생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야외학습, 쉼터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콘크리트 바닥재가 노후로 인한 손상이 심하여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고 모래가 겉돌아 미끄러워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바닥에 친환경적인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면 공기를 정화하고, 녹색으로 심리적 안정을 기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여유공간이 있어 교수학습활동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바닥이 방수시트로 되어 있고 벽체에 안전바가 없어 위험하니까 평소에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고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폐쇄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도의 강화마루는 노후도가 심하고 계절에 따라 마루 이음새 부분에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마루와 마루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마루가 밀리지 않도록 각 실을 경계로 스테인리스 판으로 고정시킨 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등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요소가 있어 학생생활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방음벽은 자재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시야가 가로막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설치된 지 오래되어 석면가루가 날려 인도로 보행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석면은 모두 잘 알다시피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아이들의 교육안전은 교육청과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와 지역사회 내 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려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이 되어야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며, 진정한 건강도시‧안전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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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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