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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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동희 |  |
| 회기 | 제111회 | |
| 일시 | 2007-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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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4분 발언을 통해 원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건축비는 워낙에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가격이 정확히 있고 행정자치부의 검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는 토지취득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검인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제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실제 토지를 매입한 가격보다 금액을 훨씬 부풀려서 토지비를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입주한 H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회사가 토지를 실제 매입한 가격은 6억 6,00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아파트 건설회사가 원주시에 제출한 분양가 산정내역서에는 토지비가 90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토지를 원래 매입한 가격에다 취득등록세, 등기이전비용, 금융비용까지 감안한다 해도 대략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이 아파트에 입주한 246세대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세대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부당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H 6차 아파트는 15억 9,000만 원, H 5차 아파트는 7억 9,000만 원, H 1차 아파트는 4억 3,000만 원 정도가 토지비 항목에서 적절하지 않게 부풀려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토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사례는 간단한 서류검토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건축법상 토지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비를 부풀려서 분양가를 높이는 이런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월에 구성된 분양가 자문위원회와 우리 원주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관행입니다. 가령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가 승인을 요청할 때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실제 토지매입 가격과 분양가 내역서에 기재된 토지비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비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됐을 때에는 원주시가 해당 아파트 건설회사에 시정 권고를 내고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상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보통 1～2년 이상 소요되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하지 못하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토지비 부풀리기 관행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 우리 원주시민들이 아파트 회사에 지불하는 정당하지 못한 비용을 줄여준다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아파트 회사들과 행정소송이 걸린다 해도 시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원주지역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대략 6,000세대에 달합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가의 70～80%를 차지하는 건축비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원주시의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의회는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토지비 부풀리기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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