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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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발언자	용정순
회기	제110회
일시	2007-02-12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지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애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시는 원주시민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난해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다짐합니다. 특히 올 정해년 새해는 “황금복돼지해”라며 더 많은 행운을 기대할 만치 현실의 삶이 더욱 불안하고 팍팍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폐쇄 조치와 상애원 노동조합 천막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입니다. 지난 1월 17일 원주시는 1,5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한겨울 내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찬 바닥에서 농성을 하던 상애원 여성노동자들을 시민 불편을 이유로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원주를 건설하겠다는 원주시청 정문 앞에는 남루한 비닐천막이 늘어져 있습니다. 특히 상애원 문제는 시청사 마당에서 천막은 철거되었지만 지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고 농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시의 갈등조정 능력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전적으로 일방의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라도 원주시는 먼저 공무원노조 문제를 포용적으로 수용하시고 이렇게 되면 상애원 측에서도 시장님의 조치를 본받아 상애원노동조합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사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갈등의 양상이 불거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특히 참여정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사회에 들어섰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과정에 있어, 여전히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드러냈지만 소통의 방법을 익히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중에서도 조정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유능한 갈등조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익집단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가치관이 다른 현대사회에서 갈등 제로의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원주시는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갈등해결 과정에서 많은 직·간접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갈등사안으로 불거져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와 상애원노조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관용적 자세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 산적한 더 큰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입안자이자 조정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편익보다는 당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인권과 자연과 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해야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정책갈등의 장본인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 갈등조정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상애원노조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주시길 당부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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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장만복	21세기 성장동력 의료기기산업의 선택과 집중에 관하여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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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용정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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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류화규	미래 지향적인 여성복지 시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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