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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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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인 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문화 개선에 대하여
발언자 김정희 김정희 의원
회기 제190회
일시 2016-10-10
  김정희 의원입니다.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푸른 가을 하늘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올가을은 모든 시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중 4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363건이며, 이 중 노인 교통사고는 294건으로 전체 사고의 12.4%를 차지합니다.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배려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운전자들의 교통문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갖추어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말합니다.

  원주시에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관내 노인복지시설 72개소와 경로당 416개소가 운영 중이나,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도에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설치된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 확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추가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이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의 우려와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88곳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하면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지정과 시설 확충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노인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노인층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면 노인들의 통행패턴을 파악하여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위험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지 선별하여 적정한 장소에 안전시설이라도 우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문화가 확립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청각기능이 약화되고 보행속도가 느리며, 교통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노인들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충분한 배려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인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들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개선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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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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