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역인재 채용을 높이는 개선방안 | |
|---|---|---|
| 발언자 | 용정순 |  |
| 회기 | 제191회 | |
| 일시 | 2016-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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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조항 중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높여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난 2015년 9.2%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18.2%로 강원원주혁신도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국토부 권고안인 15%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1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된 혁신도시가 10여 년 만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면 지역인구도 증가하고,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명 중 1명조차 되질 않는다니요. 10%도 되질 않는 채용률로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것처럼,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에는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풀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우대가점을 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가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공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공사 신입사원 모집에 본사 이전지역인 강원인재 우대를 위해 NCS직무능력평가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통자격조건이 토익 700점이 넘어야 하고, ‘지역인재 지원자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정규직 직원의 원서를 받는데, 토익점수가 700점이 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인재는 우대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으나, 어느 과정에 어떤 형태로 가산점을 부여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우대조건이라면 지역현실에 맞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원주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와 대학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우리의 자식들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상지대 또는 연세대의 신입생 등록률을 살펴본 결과, 연세대의 경우 6.85%만이 지역출신 고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하는 것이 되려면 지역고등학교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인재에게도 일정 정도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는 만큼,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에 강원지역 대학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강원지역에서 나온 진짜 강원 청년들에게도 지역인재로서의 우대조건을 적용해 더 많은 청년인재들이 입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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