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통계분석자료 활용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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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위규범 |  |
| 회기 | 제191회 | |
| 일시 | 2016-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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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예산제도는 지난 2007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되어 10여 년 가까이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한 지도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우리 시 행정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와는 달리 집행결과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좋은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시가 계획한 사업의 목적과 성질, 그리고 그것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을 사업별로 분류하고 사업별 원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어서 시민의 지지와 이해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업무측정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산출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재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고자 하므로 예산절감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이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업무성과에 대한 측정단위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에서 많은 기념관 건축비를 들여 선조들의 얼 선양사업을 하였을 때 그 성과를 수량으로 나타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위원가의 산출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위원가는 업무측정 단위 하나를 산출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합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단위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고도의 회계지식과 많은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들을 실제로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여러 장점과 긴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성공적인 정착은 요원합니다. 시의 2017년 성과주의 예산계획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 설정근거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책사업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 기획예산과에 예산담당과 시정평가담당, 통계담당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은 없고,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2∼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정책사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책사업 계획 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 성과지표 결과물에 대한 통계분석과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전문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사업의 통계분석을 통한 결과물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시책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설득하고, 이해와 지지를 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와 통계분석 부서의 위상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책사업 틀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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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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