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전담부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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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192회 | |
| 일시 | 2017-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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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원주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에서 원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와 민원처리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1년 1월 5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여 민원행정, 호적주민, 건축, 공장환경, 농지산림 등 각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 처리하였으나, 민원 대부분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당시 산림공원과, 건축과, 도시과 등에서 종합검토를 받은 후 허가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체계에 따라 종전 시스템과 다를 바 없어, 2002년 12월 23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해당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최근 2014년 7월 1일에는 안전행정부의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공장등록,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 허가민원 원스톱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코자 하였으나,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하고, 배치된 인력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인력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4년 12월 15일 허가전담창구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에서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개선을 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으나, 복합민원 처리 운영 미숙으로 처리기간 단축효과 미흡과 인력운영 부실에 따른 실질적인 허가민원 원스톱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타 자치단체의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의 복합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천안시 허가민원과 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안시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인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를 신설·운영하여 그동안 복합민원 인허가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처리해야 하는 복잡함을 해소한 결과,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등 허가전담부서 설치효과를 크게 보았습니다.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많은 인허가 실적을 올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천시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에서는 공장설립 등 복합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를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매주 2회, 20여 개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까지 650여 차례 개최하여 2,000여 안건 중 공장 인허가 1,100여 건과 건축 9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자체적으로 1/2 이상 단축 시행했고, 사전입지 상담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매주 월요일 야간 상담창구 운영 등 허가민원 상담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스피디한 공장설립 서비스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많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의 경우 부서별 인허가 해결 떠넘기기와 여러 차례의 보완조치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원주시가 50만, 10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인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복합민원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과 원스톱 실무종합협의회 운영 등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중 기본은 빠른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있는 만큼, 민원처리 기한단축 등 시민과 기업 모두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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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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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회 | 김정희 | 지역제품 애용을 통해 지역기업을 육성해 나가자 | 2017-03-20 |
| 제193회 | 김명숙 | 통학여건 개선의 필요성 | 2017-03-20 |
| 제193회 | 김인순 |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환경 개선 | 2017-03-20 |
| 제192회 | 유석연 | 친수공간을 연계한 둘레천길 조성 | 2017-02-08 |
| 제192회 | 류인출 |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전담부서 운영 | 201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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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 전병선 |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및 민자공원 | 2017-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