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올바른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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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허진욱 |  |
| 회기 | 제193회 | |
| 일시 | 2017-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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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삼국시대 사궁구휼이라는 제도를 시작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 공포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제도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오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원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노인 또는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물이나 공공장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설치되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시설 설계 및 시공의 기술지원을 통해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완공 뒤에는 시설보완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물리적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과 도로·주차장·공원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도면 등의 자료와 현장을 점검하고, 건축업자들이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건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숙박시설 등 기존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설주와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정된 법률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종합상담실에 사회복지사 2명과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 등 건물허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는 센터 설립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인력충원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 개인 업무량을 건축허가 건수별로 보면, 원주시 센터는 558건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도면검토 업무는 2009년도 설립 시 261건이었던 것이 현재는 786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업무량이 비슷한 다른 지역을 보면, 고양시 센터 2명, 강남구 센터 3명, 구미시 지원센터 3명 등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도면검토를 시작으로 수시로 피드백을 하면서 도면에 대한 재협의를 갖고, 현장지도와 전화상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원 1명이 담당하기엔 역부족인 현상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강원도내 1만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중 62%에 해당하는 7,459가구가 원주에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 건축물과 시설물, 사후관리 대상까지 합친다면 그 양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종합민원상담실이 2009년도 설립되어 8년간 원주시청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장애분야 업무를 위탁받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처리기간으로 보아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시간도 지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논리적으로 개입·개발하여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그 시스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시정·보완·개선해 주는 업무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직원을 충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일상에 동반자로서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경험하고, 각종 시설의 이용과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인과 함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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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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