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 | |
|---|---|---|
| 발언자 | 류화규 |  |
| 회기 | 제127회 | |
| 일시 | 2008-12-19 | |
|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농림업이 기초식량 공급을 기본으로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과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적 생산뿐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주 혼자서 일하는 단절된 영농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 영농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농업생산의 절반을 수행하는 농업생산자로서, 뿐만 아니라 농가단위의 복합적 농업경영체를 이끄는 공동경영인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의 관리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며, 농산물의 수확 이후 선별·포장·저장·가공 등 수확 후 제2생산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아울러, 관광농업·도농교류 등의 분야는 물론, 전통농업과 생명과학·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농업 분야에서도 청·장년층 여성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여성농업인은 농가의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의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을 가능케 합니다. 농촌의 젊은 층 여성수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후계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함은 물론, 농촌지역 사회의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농업인이 애착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으며,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휴식과 교육의 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간의 농정에 대한 반성은 여성농업인을 영농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인식하여 노동력의 부족뿐 아니라 농업경영이 미곡위주의 생산에서 채소·축산·과수·화훼 등 시장지향형 농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참여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농업생산을 담당하면서도 여성농업인들은 농가 주부 및 가족농 체제하의 보조적 인력으로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적극적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소외됨에 따라 과중한 노동부담, 낮은 생산성과 낙후된 작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관행이 온존하고 있는 농가와 지역사회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고된 노동을 담당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은 물론,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 중심의 구조조정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촌 생활환경이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복지환경이 열악합니다.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탈락하기 쉬운 중소 여성, 그리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보건의료·보육·교육·문화 등 복지정책을 다룸에 있어 농림식품부 이외의 타 부처는 농촌주민의 이해관계나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근로자와 달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1979년 채택된 UN여성차별철폐 협약 제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생존과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신용접근권 확보, 협동조합 참여, 지역사회활동 등 각종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하기 위해 각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계 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정책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문제에서 벗어나 농업개발과 관련 정책에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사회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됩니다.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촌여성 문제를 다루어 행동강령에도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각종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성정책의 청사진이 마련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시책이 부분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35회 | 권영익 | 원주 홍보용 명함 제작.활용 | 2009-10-30 |
| 제135회 | 박호빈 | 원주천 살리기 | 2009-10-19 |
| 제133회 | 김동희 | 도시통합 | 2009-09-07 |
| 제132회 | 이준희 |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문막의 비전 | 2009-06-29 |
| 제132회 | 박호빈 | 영상미디어 | 2009-06-15 |
| 제131회 | 권영익 |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배치 | 2009-05-27 |
| 제129회 | 권영익 |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 | 2009-03-10 |
| 제129회 | 박호빈 |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 2009-03-05 |
| 제127회 | 류화규 |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 | 2008-12-19 |
| 제127회 | 송치호 | WHO 건강도시 원주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 200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