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찾아가는 출생신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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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인순 |  |
| 회기 | 제194회 | |
| 일시 | 2017-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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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구분포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낳는지, 언제까지 사는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청년이 많은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02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절벽의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의 책임이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당위성이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편하게 키울 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어 행복을 주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출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국민행복카드 등의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출산 관련 서비스를 개편하여 이제는 통합신청서 작성만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201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어 총 10여 종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 후 한 달 이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일차적 의무자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 등 환경의 변화와 제약을 고려한다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원주시 읍면을 제외한 15개 동지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는 9,775건으로, 그중 22.3%인 2,177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는 2,177명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출산 후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출생신고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협업을 이뤄 점차 확대하여 간다면 그 실효성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원주시도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서류를 통한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하여 출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만족 체감도를 높이는 ‘찾아가는 출생신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도입을 고민할 때입니다. 시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원주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협업하여 출생신고서와 육아정보 리플릿을 비치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병원과 조리원에서 미리 작성한 출생신고서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육아 관련 정보를 여러 부서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출생신고 시 출생아의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 및 관련 신청서류를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의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대행처리를 해준다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정보와 관련 보건소 등 기능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상담 및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사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지원정책 인지도 향상과 산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산후관리의 올바른 정보를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출산의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지금, 출산과 육아에 관한 장애요인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없애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개인의 문제를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출산의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출생신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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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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