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의 문제점 | |
|---|---|---|
| 발언자 | 용정순 |  |
| 회기 | 제106회 | |
| 일시 | 2006-08-31 | |
|
용정순 의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발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원주지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유치, 50만 중부광역도시로의 성장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4기에 대한 원주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은 원주의 미래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시과 성장 발전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의 삶도 날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규모 공공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건설될 지정면 일원의 주민들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개발 반대, 주민의사 존중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제외되었던 ‘유만마을’ 일원이 대상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지방산업단지가 소초면 장양리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조성공사 취소요청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산동 축산폐수처리장, 발전소설치, 추모공원설치조성사업, 봉화산 개발 등 제반의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비민주적 행정에 대한 것이 분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제3·4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에서 터나가야 하는데다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소외감으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땅값이 상승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정부정책이나 시책을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때론 주민들의 반발을 보상금 몇 푼을 더 노린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회, 문화수준이 성숙하고 특히 지방화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행정당국과 계획과가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계획수립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참여를 포괄하는 민주적인 계획방식을 채택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토도시계획제도상 주민참여는 공청회, 공고, 공람, 위원회 등을 통한 제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로 간주되어 성숙된 우리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과정도 민주화하여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소 속도가 늦고 주민들의 이기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공동체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다소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행정방침의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주민 혹은 지역의 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밀어 부치기식의 정책집행과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으로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으며, 더욱 더 많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더 많은 행정비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는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외형적인 개발과 성장 속에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11회 | 서금석 | 최상의 명품도시만들기 방안 | 2007-04-17 |
| 제111회 | 장만복 | 21세기 성장동력 의료기기산업의 선택과 집중에 관하여 | 2007-04-17 |
| 제111회 | 송치호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대책을 촉구 | 2007-04-17 |
| 제110회 | 용정순 |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 2007-02-12 |
| 제109회 | 최옥주 | 역사적인 도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모색 | 2006-11-27 |
| 제106회 | 용정순 |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의 문제점 | 2006-08-31 |
| 제106회 | 정하성 | 지역상경기의 불안 대책마련 | 2006-08-31 |
| 제106회 | 류화규 |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능력강화 | 2006-08-31 |
| 제102회 | 류화규 | 미래 지향적인 여성복지 시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 | 2006-04-28 |
| 제102회 | 박호빈 | 원주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기 | 200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