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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해야
발언자 용정순 용정순 의원
회기 제194회
일시 2017-05-24
  공교롭게 오늘 5분자유발언이 보건분야가 집중돼서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 4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좀 늦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이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연로하셔서, 산후조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형님께서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제가 건강하게, 또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나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산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일반실 약 228만 원, 특실 약 298만 원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관내 산후조리원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주에는 모두 5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260만 원에 이릅니다. 산모 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더해지면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산모 대다수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은 전적으로 산모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은커녕, 산모도우미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은 물론 출산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또는 개설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줘 40∼7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삼척시의 경우에는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당장 자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립의료원인 원주의료원에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의료원의 일부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는 대신, 강원도와 원주시가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원의 일부 병실을 저소득층 산모가 산후조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도와 원주의료원과의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원주’,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원주’를 만드는 데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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