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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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정희 |  |
| 회기 | 제195회 | |
| 일시 | 2017-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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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입니다.
고려시대의 사랑방에서 유래된 경로당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적 공간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는 달리, 이용하는 지역 노인 스스로가 운영주체이자,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용과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주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4만 1,30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이고, 현재 관내에 42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약 1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회원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건강관리기 설치, 건강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에 관내 25개 읍면동별 1개소에 경로당의 식사조리 및 청소도우미 인력을 노인 회원으로 배치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범운영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비상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실시되어 공익형 노인일자리 2,500개 중 일정 부분을 읍면동별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계획된 대로 시행만 된다면 고령회원의 음식물 조리 및 청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에 기여하여 고령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인들에게는 큰 희망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명실공히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100세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의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어우르는 ‘100세 시대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복지정책들이 여전히 80세 시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세 시대 진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와 정책 시스템은 여전히 60세에 은퇴하여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계획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고령화사회는 개인적 측면으로는 수입 감소, 건강 악화, 자기 가치성 약화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 증가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과 이로 이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00세 시대를 막연히 걱정만 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희망찬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축복받는 고령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정하고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개인적 수입의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와 나아가 원주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건전한 스포츠 및 레저의 참여를 통해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으며,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100세 쇼크’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삶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도록 중‧고령자의 고용,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더는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참여‧공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중‧고령자의 자립역량 강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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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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