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 |
|---|---|---|
| 발언자 | 김인순 |  |
| 회기 | 제195회 | |
| 일시 | 2017-06-12 | |
|
김인순 의원입니다.
스마트폰, TV나 신문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전해주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그날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어린이집‧학교 등에서는 야외활동이 예정돼 있어도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활동을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을 넘어 눈‧목 통증, 두통 등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 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 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되며, 이 중 연료연소에 의한 인위적 발생이 대부분으로, 주요 발생원은 보일러·자동차·공장시설 등이며, 공사장·도로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연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에는 유럽 수준까지 오염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석탄발전소‧경유차 규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범부처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에 따라, 미세먼지의 발생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건강 위해성 등이 높아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큰 대기오염물질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및 생활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광판 표출, 홍보책자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내용 등을 담은 생활수칙과 행동요령을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원주시와 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출현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예·경보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고농도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광역적 행정협조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관리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정 등을 통해 배출원별·단계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비도로 이동 오염원에 기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로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건설현장 등 배출원 관리 강화와 함께,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한 물청소차량과 진공흡입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도심 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원 역할이 가능한 가로수, 화단, 자투리땅 녹화, 생활권 도시숲 조성 등 녹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35.7g으로,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곳에 비해 식재된 곳의 분진이 약 75% 정도 적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녹지지역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현안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예방과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어느새 우리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왔음을 인지하고, 향후 모든 의사결정에 환경을 생각하는 비중을 늘려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미세먼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환경을 고려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후대에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95회 | 이성규 |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 2017-06-28 |
| 제195회 | 허진욱 | 다문화 가정의 현재와 미래 | 2017-06-28 |
| 제195회 | 김명숙 | 안전하고 적법한 보행로 설치에 대하여 | 2017-06-28 |
| 제195회 | 황기섭 | 이제는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 2017-06-12 |
| 제195회 | 김인순 |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 2017-06-12 |
| 제195회 | 김정희 |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2017-06-12 |
| 제195회 | 전병선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하라 | 2017-06-12 |
| 제194회 | 위규범 | 흥업저수지 가마우지 서식지에 대한 대책마련 | 2017-05-24 |
| 제194회 | 용정순 |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해야 | 2017-05-24 |
| 제194회 | 허진욱 | 벽지노선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방안 | 2017-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