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전하고 적법한 보행로 설치에 대하여 | |
|---|---|---|
| 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95회 | |
| 일시 | 2017-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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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는 세계의 모든 선진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며, 우리 시 또한 보행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보행자가 도시를 즐겁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도블록은 도시의 역사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다면 도시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해주어 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줍니다. 유럽의 오래된 보도블록들은 인공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고풍스런 멋이 느껴집니다. 어느 도시나 특유한 인상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고풍스러운 양각의 부조 자재를 사용하며, 잦은 폭우에도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하고, 한 번에 흐르지 않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땅이 숨을 쉴 수 있고, 도시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1석 2조의 구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우리 거리의 보도블록은 획일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인데, 도시의 경관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생기 없게 만듭니다. 그것은 공공디자인의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기능성 위주로 보도블록을 설치해 온 결과입니다. 원주시도 유럽 선진국 수준의 평탄성을 확보해 오래 유지되는 걷기 편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포장 및 보도블록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보도 하부의 다짐기준을 차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침하를 방지하며, 민간부문도 건축 인허가, 준공검사까지 단계별 철저한 관리 매뉴얼을 통해 시공 주체에 상관없이 공공부문과 동일한 보도의 품질을 확보해 보도와 건축물 간에 단차가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2008년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자인의 개념을 각종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거리에 설치된 보도블록들은 디자인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각각의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의 보도블록 공사는 하수관거공사 후에는 하수과에서, 상수도관 공사 후에는 수도과에서, 그 외는 도로관리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읍면동 등 각 부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어 모양 또한 제각각이며,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통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자재구입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할지, 각종 문양을 어떻게 바꿀지는 사업부서가 판단하기 때문에 각종 자재업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판되고 있는 기성품을 선택한 뒤 조달청을 거쳐 구입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블록 선택이 사업시행 부서의 주관적 견해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교체시기가 잦아지는 낭비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도 있기에 도로관리위원회의 소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도블록 공사 시 설계도에 따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록 직전에 사용하는 모래가 설계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중사모래로 설계도에는 되어 있으나, 마사토나 석분 혹은 샌드밀이라는 모래와 모양은 비슷하나, 굵기와 성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사용하거나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루베당 단가가 차이가 나므로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도에 애당초 반영하여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보도블록 보수 등으로 주민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시민,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부실한 보도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이동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야 하며, 자료화면에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어 예방효과와 아울러, 신속한 신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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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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