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다문화 가정의 현재와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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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허진욱 |  |
| 회기 | 제195회 | |
| 일시 | 2017-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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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이면서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7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358명으로 전체 세대수의 1%가 되겠으며, 20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평균연령은 44세, 30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평균연령은 46세로, 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을 지닌 우리 한국사회는 국제결혼‧북한귀화자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최근 크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주로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통칭하며, 특히 이주자의 2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 가족해체 후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더욱 경제적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외국인들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해체 후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해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잠재적 미래에 다가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를 저감시키는 것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에 해당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통계를 보면 결혼이민자 1,35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33명, 한부모가족이 10명, 차상위계층이 12명으로, 4%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 이혼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소수이지만 점차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효율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혼이란 서로가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되듯,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내국인 대상 교육·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커리큘럼을 반영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넓혀줘야 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다문화 케이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문화와의 융화를 도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하여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통계는 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학적 변화는 한번 진전되면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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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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