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제안 | |
|---|---|---|
| 발언자 | 우종완 |  |
| 회기 | 제102회 | |
| 일시 | 2006-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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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78농가가 양돈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육하는 양돈 수는 지난해 말 67,400두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사랑받는 대중음식으로서 주요 영양분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과 마을,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일은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간절히 소원을 비는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랑받는 돼지이건만, 이를 사육하는 농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돼지 사육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돼지로부터 발생되는 원주시 1일 분뇨량이 580톤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돼지액비는 주변의 일부 경종농가들부터 수요가 있어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처리방법도 환경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양돈농가별로 분뇨처리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인근 횡성군이나 경기도 여주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농가별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고는 하나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준공이 될는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공공(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로부터 이러한 처리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강화군에서는 건국대 교수와 상의,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친환경비료 자원화 생산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축산폐수로부터 토양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의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 토양, 물을 살려 생태계를 보존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말 그대로 지구환경을 살리는 아주 효과 좋은 최고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설을 설치한다면 우리 원주시는 언젠가 깨끗한 도시, 건강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관내 경종농가에게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는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에게는 친환경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유기질화시켜 토양개량 효과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양돈농가에서 이러한 유기질비료 자원화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모든 양돈농가가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법령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화학비료 보조금으로 2005년 7월까지 지원하였지만, 농업도 세계화로 개방의 물결 속에 고품질 기능성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전면 보조금을 중단, 금년부터 화학비료 값을 복합비료의 경우 45% 이상 인상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던 것을 토양도 살리고,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회생시키는 친환경자재 지원정책금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양돈농가는 분뇨처리를 위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시설의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적극 주도하여 발생량을 감안, 원주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설치·운영하도록 하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한강수계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 목표를 현재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수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의 배출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등록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된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및 폐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원주시에서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팽연화 왕겨를 이용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엇이 그리 힘이 들기에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말로만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오늘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모두 다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의 장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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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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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 우종완 |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제안 | 2006-04-25 |
| 제101회 | 우종완 |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한준수 | 실질적인 건강도시 건설에 박차를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류화규 | 아파트단지형성에 따른 공동체운동을 전개 | 2006-02-24 |
| 제101회 | 박호빈 |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 | 2006-02-20 |
| 제99회 | 류화규 | 도농교류의 이론과 현실 | 2005-10-24 |
| 제98회 | 원경묵 |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 2005-10-05 |
| 제98회 | 정남교 | 혁신도시를 위한 미흡한 사항 대책강구 | 2005-10-05 |
| 제98회 | 류화규 |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다 | 2005-10-05 |
| 제97회 | 한준수 | 사회발전에 따른 개인주의의 문제점과 방안 | 200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