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개별주택단지 내 노후 상수관로 설치지원에 관하여 | |
|---|---|---|
| 발언자 | 위규범 |  |
| 회기 | 제196회 | |
| 일시 | 2017-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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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별주택단지 조성이 비교적 오래된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설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단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발사업 완료 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후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개발사업자의 경우 상수관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저가의 불량자재를 사용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원주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지방상수관로를 택지 내 급수관로까지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경제적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조성된 개별주택단지 내에서 상수관로 설치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향후 다른 주택단지 개발사업 시 형식적인 상수관로 설치공사로 인해 부실공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애초부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급수원으로 하는 등 많은 부작용과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현재 원주시에서는 주택단지 내 상수관로 인입요청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기존 소수 자연부락은 상수관로 공사를 지원받는 데 반하여,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단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주택단지는 하자보수 건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오래된 노후 주택단지는 당시 개발사업자의 부도 및 연락두절로 인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는 기존 입주민은 물론, 주택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 아무것도 모르는 현재 거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동산마을 주민이 겪었던 불합리한 차별과 고통이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키웠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 내 최대, 최고의 선진도시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원주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개별주택단지에 대하여 원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상 설치지원이 힘들다면, 사업시행 전 사전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상수관로 설치 지원을 원하는 노후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만큼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연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신속하고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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