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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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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원도시 원주시를 위한 제언
발언자 이은옥 이은옥 의원
회기 제196회
일시 2017-09-26
  원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단구공원, 단계1호공원 등은 모두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민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무실공원, 새마음공원, 서원대로 단구가로공원 등 다양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공원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원마다 특색이 있고 수준 높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공원과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려면 계획구상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과정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공원사업의 수용여부와 조성내용을 결정합니다.

  특히,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15명입니다. 그중 당연직인 공무원은 6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무원의 이권개입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공원녹지와 관련된 분야의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 외부인원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특히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므로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여야 합니다.

  설계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설계용역 발주방법이 아닌, 현상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상공모 방식은 일반적인 설계방식처럼 일부 한정된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에 참여한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명소가 된 공원은 대부분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명망 있는 조경가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조성사업도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토지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비가 523억 원으로 감정평가 결과 783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토지주들은 10여 년 전 한지테마파크 조성 당시와 보상비가 같은 수준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늘어난 보상비 260억 원과 지주들과의 협상에서 추가될 보상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2,790세대의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시에서는 승인한 공원시설사업 종합계획도와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른 공원시설별 세부상세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함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일정 및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성할 원주시의 공원들을 주민들이 즐겨 찾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구상 단계부터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공원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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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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