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대동(大洞)속에 반곡관설동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197회 | |
| 일시 | 2017-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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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는 읍면동별로 하부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토지의 구획, 지적도, 부동산의 등기, 재산권 행사와 같은 법률행위 등은 법정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법정동을 묶거나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행정편의 및 관리를 위해 행정동으로 운영하며,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에 인구증가에 따른 출장소 설치와 분(分)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2∼3개의 동(洞)을 하나로 묶는 대동(大洞)을 설치하기 위해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공모를 실시하여, 경기도 군포시와 시흥시, 그리고 원주시를 선정했습니다. 원주시는 단구동을 대동(大洞) 책임동으로, 반곡관설동을 포함시키고 시청에서 해결해야 했던 업무 중 본청의 기획, 정책기능을 제외한 민원행정, 복지행정, 안전도시와 6개 담당을 신설하여 추가 배치하고, 단구동에 동장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승격하고, 인원도 20명에서 44명으로 증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구동은 그나마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동(大洞)인 단구동은 시청보다 업무 중요도가 밀리다 보니, 잦은 인사 및 하위직급 배치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더욱 큰 민원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大洞) 속의 행정동인 반곡관설동은 법정동 관설동과 반곡동 2개동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정착되어 가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문화, 금융, 대형 상점들이 입주되고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원주시의 중추적인 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이 정착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4만 2,000여 명을 넘고 있으며, 얼마 후면 5만 명이 넘어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전입신고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발길로 민원창구는 북새통을 이루고, 인구과잉에 따른 행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창구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력보충 및 환경개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동(大洞)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단구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시청과 단구동을 중복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곡관설동 주민들로서는 대동(大洞)은 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일부만 단구동으로 장소만 바꾼 것밖에는 주민편익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초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시범적으로 대동(大洞)을 설치하고자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시행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행자부로 전화 확인해 본 결과, 대동(大洞)업무가 자치분권과로 전환되었으나, 대동(大洞)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가는지, 시범적이라는 행안부 지침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대동(大洞) 설치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은 시행 후의 결과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년 앞을 못 보는 정책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였더라면 대동(大洞) 속에 반곡관설동이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관설동주민센터도 인구증가 문제를 제대로 검토 못 해 몇 년이 되지 않아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칫 안이하게 검토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공모사업 신청 전에 지침 검토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원주시민 실정에 맞는 조건과 원주시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대동(大洞)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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