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품위있는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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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98회 | |
| 일시 | 2017-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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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기를 누구나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3%로,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명을 넘고 있으며, 해마다 약 22만여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의 97% 이상이 임종 직전까지 완치를 목표로 하는 질병치료에만 매달려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연명의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의료란,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행위를 뜻하며, 2009년 대법원이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 환자인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요청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통해 이슈화되었으며,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과 위 판례에 따라 52명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연명치료와 다르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을 포기하고 죽음이 임박해서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삶이 제한된 질환을 가진 환자와 환자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치료초기부터 도와주는 임종돌봄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의 적극적 조절을 통해 전문적 지지를 받으며, 가족과 환자 모두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가 비암성 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10월 23일부터는 연명치료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즉 존엄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면 한 해 3만 명가량이 무의미한 치료로 고통을 받다 숨지고 있고, 약 3,000억 원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산절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의료진도 법률과 2009년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 취지에 맞춰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가 많아졌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는 평소 치료실로 쓰던 곳을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생기면 임종실로 이용하여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미래 조망 심포지엄에서 2015년 기준 국민의 96.1%가 호스피스 확대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기부문화 촉진,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도입, 지역기반‧가족 친화적 호스피스 실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원주시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도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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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98회 | 김명숙 | 품위있는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언 |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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