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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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래 지향적인 여성복지 시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
발언자	류화규
회기	제102회
일시	2006-04-28
소초 류화규 의원입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정보화됨에 따라 인간생활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해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가부장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여성의 지위가 날로 높아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부장 제도의 가치관과 사회제도들이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여성운동에 힘입어 여성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일반 여성에게로 확대된 지난 10년간조차도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15%를 넘지 못하였으며, 2006년도 원주시도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확대·확장되는 것만큼 확장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1980년의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23.4%, 1985년에는 14.5%, 1987년에는 11.8%, 1990년에는 5.1%였다가 1992년에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성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절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의 뒤편에서 그 필요성과 절박함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브로우(Albrow)는 인간 사회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를 세계화의 단계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역사의 변화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으로 여성복지사업이 현대사회의 주요과제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세계화”, “세계화”라고 외쳐도 이런 양성평등 개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부녀행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녀행정이라 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83년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이라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책 또는 여성관련 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복지’라는 개념보다 ‘부녀복지’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부녀복지사업은 주로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첫째, 여성지위 향상 둘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셋째, 도시와 농촌 여성 친선교류 사업 넷째, 여성복지 향상, 원주시는 미래 지향적인 여성복지 시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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